사업주에게 수정을 요청하거나 국세청에 허위 제출 신고를 하여 소득 자료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미 잘못된 자료로 장려금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면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소득 자료 오류 시 대응 경로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단순 착오로 명의가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사업주를 통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수정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상황별 소득 자료 정정 및 구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사업주를 통한 수정
- 소득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지급명세서 명의 오류 사실을 알리고 수정을 요청
- 사업주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수정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함
국세청 직접 신고
- 국세청 홈페이지의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센터」에 접속
- 사실과 다르게 제출된 내용을 입력하여 신고를 완료
- 세무서의 확인 절차를 거쳐 소득 자료를 정정받음
이의신청 및 불복 청구
- 장려금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국세기본법」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진행
- 정당한 소득 근거 자료를 제출하여 재심사를 요청
명의도용에 따른 허위 신고를 방지하려면
향후 본인 명의로 소득이 허위 신고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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