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심사를 위해 금융거래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 가액을 산정할 때 대출금 등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신청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금융거래 정보 조회와 재산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청장은 근로장려금 결정을 위해 신청자와 가구원의 금융거래 자료(금융기관과의 거래 내역)를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재산 합계액은 가구원이 소유한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이때 금융기관의 대출금 등 부채는 재산 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 요건을 정확히 판단하려면

• 시가 표준액 확인: 주택이나 토지의 가액이 대출금 제외 전 2억 4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
• 전체 재산 가액 점검: 예금과 자동차 등 모든 재산 항목 합산 시 부채를 차감하지 않은 가액으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