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가구 구분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거주자와 배우자, 그리고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유무와 소득에 따라 결정됩니다.

1세대의 범위와 가구별 세부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근거합니다. 근로장려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1세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거주자와 배우자,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조부모, 부모, 자녀 등)으로 구성됩니다.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동거입양자도 1세대에 포함됩니다.

가구 구분 판정 시 생계 유지 요건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1. 가족관계등록부 확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여부 판정
2. 실제 생계 유지 확인: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지 점검
3. 일시 퇴거자 점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질병 치료 등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 생계 유지로 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