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소득이 신고되지 않으면 가구 전체의 총소득 산정이 불가능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장려금 산정은 신고를 통해 확정된 소득금액증명원상의 금액을 객관적 기준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기타
배우자에게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를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소득금액이 확정된 경우 | 가능 |
| 배우자가 소득이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아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 | 제한됨 |
소득금액증명원상의 소득금액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종합소득세는 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 등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이때 소득금액은 전체 매출인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소득세법」). 국세청이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원상의 금액은 가구의 경제적 수준을 판단하는 공식적인 소득 증빙 기준이 됩니다.
배우자 소득 확정 여부를 확인하려면
- 신고 누락 여부 점검: 국세청 홈택스에서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 수급 기준 부합 여부 검토: 사업자라면 전체 매출인 수입금액이 아닌,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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