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근로장려금 신청 시 재산 요건을 초과하면 심사에서 자동 탈락하나요?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신청 자격이 없어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장려금 산정액의 50%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5천만 원인 경우신청 자격이 없어 지급 대상에서 제외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원인 경우신청은 가능하나 산정액의 50%만 지급

가구원 재산 합계액에 따른 신청 자격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의 합계액이 일정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인 가구는 신청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봅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가구는 산정액(장려금 계산 금액)의 50%를 감액하여 지급받습니다.

재산 합계액을 정확히 산정하려면

  • 재산 요건 판단: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금융자산 등을 모두 합산
  • 신청 자격 확인: 전세금이나 임차보증금도 재산 합계액에 포함되므로 누락 없이 합산하여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재산 합계액을 산정할 때 대출금이나 부채는 차감하고 계산하나요?
가구원 재산 합계액에는 함께 사는 가족의 재산이 모두 포함되나요?
주택이나 자동차 외에 예금이나 적금도 재산 요건에 포함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