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 완화와 자동 신청 제도 도입이 이루어졌습니다.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과 자동 신청 제도는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여 맞벌이 가구의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이 기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거주자가 동의하면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신청을 진행하는 자동 신청 제도(본인 동의 시 세무서가 대신 신청하는 제도)가 시행 중입니다.

기한 후 신청 감액과 환급 제한을 방지하려면

• 기한 후 신청 감액 방지: 장려금 10% 감액을 피하기 위해 5월 중 신청
• 환급 제한 방지: 고의나 중과실 없이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여 신청
• 부정 행위 주의: 사기나 부정한 행위 시 환급 제한 기간이 5년으로 연장됨에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