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은 자동으로 취소되지 않으며 세무서 심사를 거쳐 지급 제외로 결정됩니다. 소득이나 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산정 금액이 1만 5천 원 미만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 지급 결정 |
| 거주자가 소득 요건을 충족했으나 재산 요건을 미충족한 경우 | 지급 제외 |
| 거주자가 요건을 충족했으나 산정 금액이 1만 5천 원 미만인 경우 | 지급 제외 |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 사유와 심사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무서장은 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소득과 재산 요건을 심사(검토 과정)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심사 결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산정된 장려금이 1만 5천 원 미만이면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근로장려금 심사 결과를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하려면
- 진행 상황 확인: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홈택스에서 확인
- 불복 청구 제기: 지급 제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등 진행
- 예상 수령액 점검: 산정 금액이 1만 5천 원 미만인지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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