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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후 종합소득세 미신고가 발견되면 어떻게 되나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자가 신고를 누락하면 근로장려금 지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려금 지급 결정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완료하면 정상적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거주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사업소득자인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장려금 결정 전까지 기한 후 신고 완료가능
장려금 결정 시점까지 미신고 상태 유지불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와 장려금 지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신청자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자라면 반드시 신고를 마쳐야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정기 신고 기간을 놓쳤더라도 장려금 결정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마치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만 있어 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 없이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신고 의무 확인: 본인이나 배우자가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인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2. 기한 후 신고: 미신고 상태라면 근로장려금 지급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완료
  • 체납액 점검: 국세 체납액이 있다면 장려금의 30% 한도 내에서 충당될 수 있으므로 체납 여부를 미리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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