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금액은 세무서장의 심사 결과에 따라 변경되거나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가구원·소득·재산 현황에 대한 정밀 심사 과정에서 요건 미달이나 감액 사유가 확인되면 최종 결정 금액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라고 가정해봅시다.

근로장려금 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소득과 재산 정보를 정밀 심사하여 근로장려금을 결정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심사 과정에서 소득 누락이나 재산 변동이 확인되면 신청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산정된 금액이 1만 5천 원 미만이거나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 실지급액을 확인하려면

1. 감액 여부 점검: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인지 확인
2. 국세 체납액 충당: 결정된 장려금의 30% 한도 내에서 충당 후 남은 금액 지급
3. 최종 산정액 확인: 심사 결과 산정된 금액이 1만 5천 원 미만이면 지급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