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신청금액이 전년보다 많다는 사실만으로 환수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반기 신청 후 정산 과정에서 초과 지급이 확인되거나 소득·재산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 환수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라고 가정해봅시다.

근로장려금 환수 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소득과 재산 자료를 심사하여 장려금을 결정합니다. 반기 지급액이 연간 산정액을 초과하거나 사실과 다른 신청이 확인되면 이미 지급한 금액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부주의로 인한 잘못)이 발견되면 향후 일정 기간 장려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근로장려금 수령액 변동을 확인하려면

• 반기 신청 정산액 확인: 상·하반기 기지급액 총합과 연간 최종 결정금액의 차이를 확인
• 국세 체납액 충당 여부 점검: 환급액의 30% 한도 내에서 충당될 수 있는 실제 입금액을 점검
• 재산 합계액 감액 확인: 가구원 재산에 따른 감액 구간을 확인하여 최종 산정 금액의 변동 가능성을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