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안내문을 받았더라도 실제 심사에서 소득이나 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최종 지급 여부는 신청 후 가구원 구성과 소득 및 재산 현황에 대한 정밀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신청 안내문을 받은 단독 가구 근로자 A씨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A씨의 연간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이고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 가능 |
| A씨의 연간 총소득이 2,200만 원 이상이거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 제외 |
근로장려금 지급 자격과 심사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에게 지급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신청 안내문은 국세청 보유 자료를 바탕으로 한 잠정적 안내이므로 실제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면 신청 자격이 제한됩니다.
근로장려금을 차질 없이 받으려면
- 지급 제외 여부 판단: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인지 확인
- 국세 체납액 충당 확인: 환급액의 30% 한도 내에서 체납액에 우선 충당됨을 유의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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