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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안내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홈택스로 신청해서 받을 수 있나요?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한다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거주자가 법령상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가능
거주자가 소득·재산 요건은 충족하나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불가

근로장려금 직접 신청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는 신청안내 여부와 관계없이 법령상 신청자격을 갖춘 경우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보유 자료와 실제 소득이 다른 경우에는 소득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신청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면 향후 장려금 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직접 신청하려면

  • 직접 신청: 홈택스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의 「일반신청하기(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를 통해 진행
  • 증빙서류 첨부: 국세청에 소득 자료가 누락된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급여 수령통장 사본을 준비하여 제출
  • 환급 제한 유의: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여 부정한 행위로 판단될 경우 최대 5년간 근로장려금 환급이 제한됨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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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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