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은 것이 소득 요건의 최종 충족을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상 자격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상에게 안내한 것이며,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후 정밀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은 가구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청자가 국세청 보유 자료와 동일한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지급 가능 |
| 신청 후 국세청이 파악하지 못한 추가 소득이나 재산이 확인되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지급 제외 |
신청 안내 조치와 자격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관할 세무서장은 국세청이 보유한 과세자료(세금 부과 근거)를 활용하여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신청 편의를 위한 절차이므로 신청자는 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 요건과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이 경우 국세청은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와 보유 자료를 대조하여 환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소득 합계액 확인: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기준금액(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인지 확인하고 신청
- 재산 합계액 점검: 가구원이 소유한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지 점검하여 신청 여부 판단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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