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요건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격을 의미합니다. 지급요건은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을 확정하는 기준입니다.
기타
신청자격과 지급 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저소득 가구 지원금)은 신청 자격을 갖추어 신청하더라도 심사 과정에서 재산(소유한 자산 가치) 상태나 신청 시기에 따라 최종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비교 항목 | 신청요건 (신청자격) | 지급요건 (결정 및 감액) |
|---|---|---|
| 법적 성격 | 장려금 신청을 위한 기본 자격 요건 | 실제 지급액 확정 및 감액 여부 판단 기준 |
| 주요 내용 | 가구원 구성·소득·재산 합계액 기준 | 재산별 감액·기한 후 감액·체납 충당 등 |
| 법적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 「조세특례제한법」 |
근로장려금을 감액 없이 전액 지급받으려면
- 재산 합계액 확인: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
- 신청 기간 준수: 정해진 신청 기간이 지난 후 신청하면 산정액의 95%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
- 국세 체납액 확인: 체납액이 있는 경우 환급할 장려금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우선 충당 후 남은 금액 지급
- 최소 지급액 기준: 심사 결과 결정된 장려금이 1만 5천 원 미만이면 지급 제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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