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중은 국세청이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 요건을 대조하고 검증하는 단계입니다. 지급 연기는 사실확인이 필요하여 법정 결정 기한이 연장되었거나, 사업소득 확인으로 인해 신청 유형이 정기로 전환되었기 때문입니다.
기타
근로장려금 결정 기한과 연장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 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근로장려금을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기간 내에 결정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으면 결정 기한(심사 및 지급 확정 기간)을 2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세무서장은 신청자에게 서류 보정(잘못된 부분의 수정)이나 증거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일이 연기되는 구체적인 사유는 무엇인가요?
- 신청서와 첨부서류만으로 신청 자격을 확인하기 어려워 사실확인이나 조사가 필요한 경우
-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와 소득 지급자가 제출한 증빙자료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 반기 신청자가 사업소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5월 정기 신청으로 간주된 경우이며, 이때는 당초 예정된 시기가 아닌 9월에 정산하여 지급
지급 지연을 방지하려면
- 신청 유형 변경 확인: 반기 신청 후 사업소득 발생 시 정기 신청으로 전환되어 9월에 지급됨
- 증거자료 제출: 세무서의 서류 보정 요구 시 기한 내에 제출하여 심사 지연 방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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