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완료가 곧 지급 확정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소득과 재산 요건 심사 결과에 따라 세무서장이 최종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라고 가정해봅시다.

근로장려금 결정 기준과 심사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 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근로장려금을 결정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2개월 범위에서 결정 기한(심사 후 지급을 확정하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장은 신청자의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심사하여 지급액(실제로 받는 환급 금액)을 결정하거나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결정 사실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1. 결정 통지서 확인: 세무서장이 결정 후 30일 이내에 사실을 통지하므로 확인
2. 최종 환급액 점검: 신청 금액과 실제 지급액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심사 결과 점검
3. 신청 요건 준수 여부 판단: 사실과 다르게 신청 시 최대 5년간 환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준수 여부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