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안내문을 받았더라도 신청 대상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후 세무서의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가 국세청으로부터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근로장려금 결정 절차와 조사 근거는 무엇인가요?

국세청은 행정 자료(국가 기관이 보유한 정보)상 요건 충족이 예상되는 가구에 신청 편의를 위해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세무서장은 신청 자격과 총급여액 등을 확인하여 장려금을 결정합니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여 담당 공무원은 사실 확인을 위해 서류 제출(증빙 자료 확인)을 명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요건을 판단하려면

1.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인지 확인
2. 재산 합계액: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