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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심사 결과가 부결될 수도 있나요?

근로장려금은 신청 요건 미충족이나 자료 보정 요구 미이행 시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가구별 소득·재산 기준 미달, 허위 신청 사실 확인, 증거자료 미제출 등이 주요 부결 사유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있는 단독 가구 신청자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신청자가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이며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 경우가능
신청자가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이상이거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이상인 경우불가
신청자가 세무서장의 증거자료 보정 요구에 응하지 않아 요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불가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가구원 구성별 총소득기준금액과 가구원 재산 합계액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세무서장은 신청 자격 확인을 위해 자료 보정(자료의 오류나 부족함을 수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보정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차질 없이 지급받으려면

  • 소득 종류 점검: 근로소득 외 소득 확인 시 정기 신청으로 전환됨을 점검
  • 신청 요건 확인: 허위 신청 시 최장 5년간 환급이 제한되므로 정확히 확인 후 제출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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