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안내 문자를 받았더라도 실제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급 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세청이 보유한 잠정 자료를 바탕으로 안내한 것이며, 최종 지급은 소득·재산·가구원 요건의 실제 충족 여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신청 안내문의 법적 성격과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청은 과세자료(세금 부과를 위한 근거 자료)를 활용하여 신청 자격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거주자에게 신청 안내를 할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다만 이 안내는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만을 바탕으로 한 잠정적인 안내일 뿐이며 최종적인 지급 확정 통보가 아닙니다. 실제 가구원 구성이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등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자격을 판단하려면

• 재산 합계액 확인: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하여 신청 자격 판단
• 총소득기준금액 점검: 가구 유형별 요건을 초과하지 않는지 점검하여 신청 여부 결정
• 중복 신청 확인: 1세대 내에서 둘 이상의 거주자가 중복으로 신청하지 않았는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