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재산 산정 시 주택, 토지, 건축물 등 부동산은 실거래가가 아닌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기타
재산 가액 산정 시 시가표준액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판단하기 위해 재산 가액을 산정합니다.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실거래가가 아닌 공적 고시 가격(나라에서 정한 기준 가격)을 우선 적용합니다.
| 비교 기준 | 공시가격(시가표준액) | 실거래가(거래가격) |
|---|---|---|
| 평가 원칙 | 「지방세법」에 따른 가액 적용 | 원칙적으로 평가에서 제외 |
| 적용 대상 |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 임차보증금(선택 시) |
| 판단 기준일 | 해당 연도 6월 1일 현황 | 계약서상 실제 금액 |
실제 전세금으로 재산 가액을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차 주택의 실제 전세금이 기준시가의 60%보다 적은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 적용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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