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전세금이 간주전세금보다 낮으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실제 보증금을 재산 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 합계액이 낮아져 신청 자격을 확보하거나 장려금 감액을 피하는 데 유리합니다.

실제 전세금 인정 기준과 재산 평가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판단할 때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재산을 산정하며, 주택 전세금은 원칙적으로 고시된 금액인 기준시가(나라에서 정한 집값)로 평가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계약서를 제출하면 실제 금액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할 때 적용 기준을 판단하려면

• 실제 전세금 인정 여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실제 금액을 인정하지 않음
• 재산 가액 산정: 간주전세금을 적용하여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