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금액은 국세청의 심사 결과에 따라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거나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등이 주요 감액 사유입니다.
기타
예를 들어, 신청자가 정기 신청 기간에 63만 원을 신청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청자가 가구원 재산 합계액 1억 7천만 원 미만이고 체납액이 없는 경우 | 63만 원 전액 지급 가능 |
| 신청자가 가구원 재산 합계액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 31만 5천 원 지급 (50% 감액) |
| 신청자가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 지급 제외 |
근로장려금 감액 및 지급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 내용과 과세자료(세금 부과 근거 자료)를 대조하여 장려금을 결정합니다.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거나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산정된 금액에서 감액하거나 충당(모자란 부분을 채움)합니다.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예상 지급액을 확인하려면
- 50% 감액 여부 판단: 가구원의 주택·토지·금융재산 등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을 넘는지 확인
- 최종 지급액 확인: 세무서에 신고된 실제 소득 자료와 신청 시 입력한 금액의 일치 여부 대조
- 체납 여부 점검: 미납된 국세 체납액이 있다면 환급액의 30% 범위에서 충당 가능성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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