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안내문은 국세청 행정 자료를 바탕으로 요건 충족 가능성이 높은 대상에게 발송하는 신청 권유 절차입니다. 안내문을 받았더라도 실제 신청 후 정밀 심사 과정에서 소득이나 재산 요건이 기준을 초과하면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신청 안내문 발송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세무서장은 국세청이 보유한 과세자료(세금 부과를 위한 기초 자료)를 활용하여 신청 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안내문 발송은 혜택 누락 방지를 위한 편의 제공 절차이므로 실제 자격 요건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점에 파악한 최신 재산 상태나 가구원 구성이 국세청 자료와 다르면 실제 자격과 차이가 발생합니다.

가구 구성별 소득과 재산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1. 가구원 구성 확인
2. 본인과 배우자 및 가구원의 재산 합산
3. 가구별 총소득 기준금액 초과 여부 판단
4.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이상 시 지급 제외 확인

장려금 지급 제외나 감액 여부를 판단하려면

1. 감액 구간 확인: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장려금의 50%만 지급
2. 지급 제외 유의: 금융자산 포함 정밀 검증 과정에서 요건 미달 확인 시 지급 제외 결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