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문자를 받지 못했더라도 법령에서 정한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한다면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내 문자는 국세청이 신청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행정 서비스일 뿐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기타
예를 들어, 거주자가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가능 |
| 거주자가 소득 또는 재산 요건 중 하나라도 미달하는 경우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청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구원(함께 사는 가족) 구성에 따른 소득 요건과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자료(세금 부과 근거 자료)를 활용하여 안내하는 조치는 신청 편의를 위한 임의적 절차입니다. 법령상 자격 요건을 갖춘 거주자라면 안내 여부와 상관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직접 신청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 일반 신청 방식: 안내 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직접 소득·재산 정보 입력 후 신청
- 재산 요건 확인: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여부 확인 후 진행
- 소득 요건 확인: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금액 미만 여부를 판단하여 신청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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