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 예정액은 신청 자격 상실, 반기 정산 차감, 또는 국세 체납액 충당으로 인해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심사 결과 소득·재산이 기준을 초과했거나, 미리 받은 장려금이 확정액보다 많은 경우, 혹은 미납된 세금이 장려금에서 차감되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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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 제외 및 감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가구원 구성별 총소득 합계액과 재산 합계액이 기준 미만인 경우에만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단독 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이상이면 제외됩니다.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기 장려금을 미리 받았다면 연간 소득 기준으로 최종 정산하며, 기지급액이 산정액을 초과하면 향후 지급액에서 차감합니다. 국세 체납액이 있다면 환급할 장려금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우선 충당(모자라는 부분을 채움)하여 최종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최종 지급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 연간 총소득과 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연간 장려금 산정액 도출
-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적용
- 반기 신청으로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산정액에서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남은 금액에서 체납액의 30% 한도로 충당
산식: (연간 산정액 × 재산 감액률) - 반기 기지급액 - 체납 충당액
지급액 변동 여부를 확인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 재산 가액 확인: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는지 확인
- 수령 내역 확인: 반기 장려금 기지급액이 연간 산정액보다 많아 지급액이 0원이 되었는지 확인
- 체납 여부 확인: 국세 체납액이 있어 환급액의 30%가 자동으로 충당되었는지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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