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금액이 표시되지 않는 이유는 심사 결과 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지급 제외, 국세 체납액 충당, 또는 반기 신청 산정액이 15만 원 미만이라 정산 시점으로 이월되었기 때문입니다. 가구원 구성이나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기타
결정 기준과 환급 제한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국세청은 신청자의 가구원 구성, 소득, 재산 현황을 심사하여 장려금을 결정합니다. 다만 거주자에게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환급할 장려금의 30%를 한도로 해당 체납액에 우선 충당합니다. 또한 반기 신청에 따른 산정액이 15만 원 미만이거나 정산 시 환수가 예상되면 다음 정산 시점에 통합하여 환급합니다.
최종 지급액 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요건 심사: 가구원·소득·재산 요건을 심사하여 기본 장려금 산정
- 신청 시기 적용: 6월 1일 이후 기한 후 신청 시 산정액의 95% 적용
- 체납액 충당: 국세 체납액이 있다면 산정액의 30%를 차감하여 충당
- 이월 여부 결정: 반기 신청 금액이 15만 원 미만인지 확인하여 이월 여부 결정
최종 지급액 = (산정액 × 신청 시기별 적용률) - 체납 충당액
심사 결과와 제외 사유를 판단하려면
- 심사진행상황 조회: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앱의 메뉴에서 구체적인 결정 금액과 지급 제외 사유 확인
- 지급 제외 사유 점검: 재산 가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이거나 소득 기준을 초과하여 제외되었는지 상세 내역 점검
- 감액 사항 확인: 기한 후 신청으로 인해 산정된 장려금의 5%가 감액되었는지 확인하여 최종 수령액 판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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