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 신청자는 다음 연도 6월 또는 9월 정산 시 차액을 추가 환급받습니다. 일반 세금은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환급을 위한 정산 시점과 청구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자는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정산 절차를 진행합니다. 정기 신청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9월 30일까지 정산합니다. 일반 세금 환급은 신고 세액이 실제보다 많거나 환급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국세기본법」의 기준에 따릅니다.

장려금 정산과 경정청구의 세부 처리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 정산 절차

1. 관할 세무서장이 이미 지급한 금액과 최종 산정액을 비교
2. 실제 지급액이 기지급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추가 환급
3.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환급금을 지급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절차

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
2.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결정
3. 결정 내용을 청구인에게 통지하고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

체납액이 있는 경우 환급금을 지급받으려면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환급액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체납액에 우선 충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