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금액 확정 후 상태가 심사진행중으로 변경되면 국세청의 추가 검증 결과에 따라 지급이 취소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나 재산 요건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가 일시적으로 지급 확정 상태가 되었다가 상태가 변경된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제출한 소득 자료가 국세청에 신고된 실제 소득과 일치하는 경우 | 지급 유지 |
| 추가 심사 과정에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으로 확인된 경우 | 지급 취소 |
근로장려금 심사 및 정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와 실제 소득 및 재산 내역을 대조하는 심사 과정을 거쳐 최종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국세청은 신청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경우 추가 검증을 실시합니다. 이 과정에서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명되면 기존의 결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과다 지급된 금액은 환수하거나 향후 지급액에서 차감하는 정산(부족하거나 남는 돈을 계산하여 맞춤) 절차를 진행합니다.
반기 신청 정산 내역을 확인하려면
최종 확정 금액과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비교하기 위해 국세청 홈택스 이용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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