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 제외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복청구 대상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법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사람은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장이 직접 조사하거나 결정한 사항이 아니라면 심사청구(국세청에 제기하는 불복 절차)나 심판청구(조세심판원에 제기하는 불복 절차)를 하기 전에 이의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2.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메뉴를 선택
3. [불복청구] 항목에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이의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제기 전 해당 요건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