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세서를 허위로 신고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고의성이나 부정 행위 여부에 따라 2년 또는 5년간 장려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허위 신고를 한 사업자에게는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형사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업장의 지급명세서를 제출한다고 가정해봅시다.

근로장려금 환급 제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면 환급이 제한됩니다. 확인된 날이 속하는 해부터 2년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면 제한 기간은 5년으로 늘어납니다.

근로장려금을 안전하게 신청하려면

1. 고의·중대 과실 확인: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여 2년간 지급이 제한되지 않도록 유의
2. 정확한 증빙 자료 준비: 사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시 5년간 장려금 지급 제한 방지
3. 금액 일치 여부 점검: 지급명세서 기재 금액 불일치 시 1% 가산세 부과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