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제외 결정에 대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거주자가 세무서로부터 결정 통지를 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 청구 기준은 무엇인가요?

세법에 따른 처분(행정 기관의 결정)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나 감액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하려면

• 기한 확인: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했는지 확인 후 기한 내에 이의신청서 제출
• 이의신청서 제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