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제외(거부)는 심사 결과 신청자가 법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확정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기타
근로장려금 지급제외 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요건에 미달하면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합니다. 장려금 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면 2년, 부정한 행위로 신청하면 5년간 지급이 제한됩니다.
| 구분 | 지급제외 사유 |
|---|---|
| 산정 금액 | 심사 결과 계산된 장려금이 1만 5천 원 미만인 경우 |
| 재산 요건 |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
| 소득 요건 | 가구 구성별 총소득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
| 신청 자격 |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또는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
지급제외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심판청구 진행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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