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산정액이 1만 5천 원 미만이면 장려금이 없는 것으로 결정되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불복 청구 기한과 신청 기관은 어떻게 되나요?

세무서장의 지급 제외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해당 처분을 내린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세무서장을 거쳐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복 청구는 정해진 기한 내에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의신청은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나요?

온라인 신청

1.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 앱에 접속
2. 불복 청구 메뉴에서 이의신청서를 작성
3.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오프라인 신청

1.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
2.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민원봉사실에 서면으로 제출

심사 결과의 감액 사유를 판단하려면

1. 재산 가액 확인: 가구원 합산 재산 가액에 따른 산정액 50% 감액 여부 판단
2. 총소득 기준 점검: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 금액 초과로 인한 지급 대상 제외 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