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환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온라인이나 방문 또는 우편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접수나 관할 세무서 방문 및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불복 청구권은 어떻게 보장되나요?

세법에 따른 부당한 처분(잘못된 행정 결정)으로 권리를 침해당했다면 불복(결정에 따르지 않고 이의를 제기함)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은 근로장려금 환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 단계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접수 방법

1. 온라인 접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진행
2. 방문 제출: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직접 제출
3. 우편 발송: 우편을 통해 신청서를 발송

신청 기한 및 기관

1. 신청 기한: 환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2. 신청 기관: 해당 처분을 한 세무서장에게 신청

결정 절차

1.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결정
2. 결정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

환수금을 직접 납부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환수금을 다른 장려금에서 차감하지 않고 직접 납부하기를 원한다면, 세무서에 소득세 납부 고지를 요청하여 즉시 납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