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지급하는 환급금으로, 원칙적으로 나중에 갚아야 하는 대출금이 아닙니다. 다만 신청 요건이 사실과 다르거나 정산 과정에서 초과 지급된 것이 확인되면 해당 금액을 다시 거두어들이는 환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환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요건을 충족한 경우 결정하여 환급하는 세제 혜택입니다. 반기 신청 후 연간 소득을 확정했을 때 이미 받은 금액이 실제 받을 금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환수합니다. 신청 당시 소득이나 재산 정보가 실제와 달라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환수가 발생합니다. 환수금은 같은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이나 향후 10년 동안 지급될 장려금에서 단계적으로 차감합니다.

장려금 지급 제한을 방지하려면

1. 사실 근거 신청: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 시 2년간 지급 제한 방지
2. 부정행위 금지: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시 5년간 지급 제한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