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 사업주에게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소득 증빙을 요구하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실제 소득에 대한 명세서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 가능 |
| 장려금 수급 요건을 맞추려 허위 명세서 작성을 요청하는 경우 | 불가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의무와 환급 제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을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거나 타인에게 허위 신청을 유도하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근로장려금 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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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급여와 명세서 금액의 일치 여부 확인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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