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 후 사후 검증에서 소득·재산 요건이 실제와 달라 과다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면 초과 금액을 환수하거나 국세 체납액에 충당하기 위해 납부고지서가 발송됩니다.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장려금을 먼저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을 안내하기 위해 발송되기도 합니다.

장려금 지급 후 진행되는 경정 및 환수 기준은 무엇인가요?

관할 세무서장은 장려금 결정에 탈루나 오류가 있으면 이를 다시 결정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사후 조사를 통해 신청 당시 제출 자료와 실제 수입금액의 차이를 확인합니다. 이 경우 실제 받아야 할 금액보다 많이 환급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초과 지급된 세액을 환수합니다.

초과 지급된 장려금과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1. 사후 조사 결과에 따른 실제 결정 세액 산출
2. 기지급된 금액에서 실제 결정 세액을 차감하여 초과 환급 세액 확정
3. 초과 환급 세액에 환급일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까지의 기간과 이자율을 곱하여 가산세 계산
4. 초과 환급 세액과 가산세를 합산하여 최종 납부 금액 결정

산식: 초과 환급 세액 + (초과 환급 세액 × 환급일 다음 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 × 이자율)

가산세 부과를 제외받거나 체납액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1. 가산세 포함 여부 확인: 신청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등 특정한 사유가 있다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고지서 내용 확인
2. 체납 충당 내역 점검: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장려금이 우선 충당되므로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내역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