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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사용자가 세무서에 소득 신고를 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세무서에 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신고를 누락한 경우에도 근로자가 직접 소득을 입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급여를 받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사용자가 세무서에 지급명세서를 정상적으로 제출한 경우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
사용자가 소득 신고를 누락했으나 근로자가 소득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한 경우사실관계 확인 후 지급 가능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와 장려금 신청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지급명세서(소득 지급 내역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사용자가 신고를 누락해도 근로자가 직접 소득을 입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급여 수령 통장 사본 등 소득 확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사실관계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직접 신청하려면

  • 사용자가 소득 신고를 누락했다면 국세청 홈택스의 '지급명세서 미제출 신고센터'를 통해 해당 사실을 신고
  • 근로장려금 신청 시 급여 수령 통장 사본이나 급여 지급 대장 등 소득 증거자료를 직접 첨부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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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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