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근로장려금 수령은 사업체에 직접적인 금전적 부담이나 법적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는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사실 확인을 위한 행정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세서 제출과 확인 조사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 내역을 담은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제출된 명세서를 바탕으로 근로자의 수급 자격을 심사합니다. 만약 신청 내용과 명세서가 일치하지 않으면 세무공무원은 사업주에게 서류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와 공모하여 소득을 허위로 신고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세서를 성실하게 제출하려면

• 지급명세서 제출: 근로자가 장려금 신청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기한 내 제출
• 증빙 서류 관리: 사실 확인 요청에 대비하여 명세서와 일치하는 급여 장부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