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반기 신청 정산 시 초과 지급액이 발생하거나 신청 요건을 허위로 기재하여 부정 수급한 경우 환수됩니다.

근로장려금 환수 기준과 사유는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 환수의 법적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입니다. 반기 신청으로 미리 받은 장려금이 연간 산정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환수합니다. 신청 자격이나 급여액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도 환수 대상이 됩니다. 이때 환수할 금액은 해당 연도 자녀장려금에서 우선 차감합니다.

환수 금액을 소득세로 납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장려금 차감: 환수할 금액이 남았다면 향후 10개 과세기간 동안 지급될 장려금에서 순차적으로 차감
2. 소득세 납부: 신청자가 요청할 경우 환수 금액을 소득세로 즉시 납부 고지
3. 가구원 상계: 가구원 간 동의 시 동일 가구 내 환급액과 환수액을 상계(서로 맞비김)하여 차액만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