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을 신청하더라도 부모님이 신청자의 구체적인 부채 내역이나 액수를 알 수는 없습니다. 국세청은 심사 과정에서 수집한 금융 정보를 가구원에게 노출하지 않습니다.

부채 정보의 비밀 유지와 재산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은 가구원 재산 합계액 산정 시 부채를 차감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국세청장은 수집한 금융거래 자료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가구원이 금융정보 제공에 동의하더라도 타인의 상세 금융 내역을 조회할 권한은 없습니다.

본인 인증을 통해 심사 결과를 확인하려면

• 무단 조회 방지: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심사 결과를 조회할 때 본인 인증 매체 사용
• 재산 요건 점검: 부채는 재산 합계액에서 차감되지 않으므로 부채 규모를 제외하고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