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해도 사업주에게 직접적인 금전적 손해를 입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소득 신고를 누락한 상태에서 근로자의 신청으로 소득 사실이 확인되면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와 가산세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소득 지급 내역 증빙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면 지급금액의 1% 또는 0.2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장려금 신청으로 누락된 소득 사실이 확인되면 미제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이행하려면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근로소득 지급 시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 가산세 유의: 기한 내 미제출 시 지급금액의 1% 또는 0.25%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