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구원의 소득이나 재산이 법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기타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 및 감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 자격과 지급액 산정 방식을 정하고 있습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 기준이나 재산 합계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세부 기준 | 결과 |
|---|---|---|
| 소득 기준 초과 | 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이상 | 지급 제외 |
| 재산 기준 초과 |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4,000만 원 이상 | 지급 제외 |
| 재산 규모 감액 | 가구원 재산 합계액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 | 50% 감액 |
| 국세 체납 충당 | 환급 대상자에게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30% 한도 충당 |
근로장려금 실제 수령액을 확인하려면
- 산정액 감액 확인: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을 넘으면 산정액의 절반만 지급
- 국세 체납 충당: 국세 체납액이 있다면 환급액의 30% 범위에서 우선 충당 후 남은 금액 수령
- 차액 환수 유의: 반기 신청 시 이미 받은 금액이 연간 산정액보다 많으면 차액 환수 가능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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