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50만 원 이하의 근로장려금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환급받을 장려금의 30% 한도 내에서 체납액에 우선 충당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 수급자가 국세 체납액이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근로장려금 압류 금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일정 금액 이하에 대해 압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현재 법령에서 정한 압류 금지 기준 금액은 연 250만 원입니다. 다만 국세 체납액이 있는 거주자(세법상 주소지를 둔 개인)에게는 환급(세금을 돌려줌)할 장려금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대신 갚음)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실제 수령액을 확인하려면

1. 압류 금지 대상 여부: 연간 근로장려금 환급액이 250만 원 이하인지 확인
2. 실제 수령액 점검: 미납된 국세가 있다면 환급액의 30%가 체납액으로 충당될 수 있음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