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액 충당, 압류 방지 한도 초과, 또는 반기 신청 정산 결과에 따라 입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체납액이 있는 경우 환급액의 30% 한도 내에서 우선 충당되며, 반기 신청 금액이 15만 원 미만이면 다음 정산 시기에 지급됩니다.

장려금 지급액 결정과 충당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 체납액(내지 않은 세금)이 있으면 환급할 근로장려금의 30%를 한도로 해당 체납액에 우선 충당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연 250만 원 이하의 근로장려금에 대해 압류를 금지하여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합니다. 이에 따라 지급받을 계좌가 압류 상태이거나 압류 방지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입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체납 충당 후 실제 수령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1. 결정된 근로장려금 총액 확인
2.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총액의 30% 계산
3. 체납액과 '총액의 30%' 중 적은 금액 차감
4. 차감 후 남은 금액이 실제 계좌로 입금

산식: 실제 입금액 = 결정 금액 - (결정 금액 × 30%와 체납액 중 적은 금액)

입금되지 않은 장려금을 수령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지급 시점 확인: 반기 신청 금액이 15만 원 미만이거나 정산 시 환수가 예상되어 다음 정산 시기에 환급되는지 확인
• 계좌 압류 여부 판단: 연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압류될 수 있으므로 지급받을 계좌의 압류 여부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