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금된 근로장려금은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연 250만 원 이하의 금액은 법령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어 보호받습니다.
기타
근로장려금 압류 금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됩니다. 수급자의 기초생활(생활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여건) 보장을 목적으로 연 250만 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강제로 재산을 묶어두는 행위)할 수 없습니다. 일반 통장에 입금된 경우에도 해당 금액까지는 법적으로 보호받는 재산에 해당합니다.
근로장려금 환수 및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 신청 당시 제출한 소득 및 재산 자료의 정확성 확인
- 심사 과정에서 탈루나 오류 확인 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경정 절차 진행
- 초과 환급받은 금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 환수
- 본인의 귀책사유로 초과 환급받은 경우 가산세 합산 납부
근로장려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려면
- 행복지킴이통장 개설: 일반 통장 압류가 우려될 경우 개설하여 근로장려금 수령
- 소득 및 재산 자료 확인: 신청 당시 제출한 자료가 실제와 일치하는지 점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근로장려금 입금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압류가 가능한가요?
입금된 근로장려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타인에게 송금해도 문제가 없나요?
근로장려금을 압류 방지 전용 계좌가 아닌 일반 통장으로 받아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