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는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 국세를 부과할 때 자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적용하는 보충적 평가 가액(시가를 알 수 없을 때 보충적으로 사용하는 가격)입니다. 토지, 건물, 주택, 주식 등 각 자산별로 「소득세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산정합니다.
기타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양도소득세 등을 계산할 때 자산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활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건물 기준시가를 산정할 때도 동일한 체계를 적용하여 과세의 형평성을 유지합니다.
자산의 종류에 따라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자산 분류 | 산정 기준 및 방법 |
|---|---|
| 토지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적용 |
| 주택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 기준 |
| 일반 건물 | 건물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매년 1회 이상 산정·고시하는 가액 적용 |
|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 기준 |
기준시가 적용 시 유의사항
- 시가 존재 여부: 실거래가나 감정가액 등 우선순위가 높은 시가가 있는지 먼저 확인
- 최신 고시 가액: 상속이나 증여 등 과세 사유가 발생한 시점의 최신 가액을 정확히 조회하여 적용
- 산정 방식 중복: 오피스텔 등 일괄 고시 자산은 개별공시지가를 별도로 합산하지 않도록 주의
따라서 기준시가는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사용하는 보충적 가액이므로, 자산별 산정 방식과 고시 시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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