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 신청서와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 공통 서류를 기본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에 임대차계약서나 임차료 입금 증빙처럼 실제 분리 거주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준비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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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분리 가구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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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 신청서와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 공통 서류를 기본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에 임대차계약서나 임차료 입금 증빙처럼 실제 분리 거주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준비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별가구 판단 기준과 분리 거주 요건은 무엇인가요?

수급자 등과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경우 개별가구로 인정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주거 분리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해야 하며, 가구 분리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재학이나 재직 등을 입증하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분리 가구 신청에 필요한 서류 목록은 어떻게 되나요?

공통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거래 금융기관의 통장사본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추가 서류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대차계약서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임차료 계좌입금 확인서
• 재학증명서, 휴학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분리 거주 사유 증빙 서류

기타 가구분리 증빙 서류

• 거주사실 확인서 또는 동거인 진술서
• 군복무확인서 또는 가출확인서 (해당 시)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해당 시)

분리 가구 신청 자격을 확인하려면

1. 임차료 지급 내역: 청년 주거급여 신청 시 최근 3개월간의 통장 거래 내역이 연속되는지 확인합니다.
2. 증명서 최신 여부: 분리 거주 사유를 입증할 학교나 직장 발급 서류의 유효 기간을 점검합니다.
3. 가구원 현황 파악: 군 복무나 근로능력 여부에 따라 필요한 추가 서류가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합니다.

reference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개별가구)(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2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5조(자료의 제출요구)(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제35조)
3. [국토교통부] 청년가구 지원 -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https://www.myhome.go.kr/hws/portal/cont/selectYouthPolicyYouthHousingView.do)
4. [서초구청] 19~30세 미만 미혼 청년들에게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https://www.seocho.go.kr/site/seocho/ex/bbs/View.do?pageIndex=1&cbIdx=57&searchMedia=&bcIdx=356880&searchCondition=subCont&searchKeyw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