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전체가 수급권을 포기하면 가족 모두의 생계급여가 중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특정 가구원이 생계를 독립하여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남은 가족이 별도로 수급 자격을 유지하여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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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포기 후에도 가족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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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전체가 수급권을 포기하면 가족 모두의 생계급여가 중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특정 가구원이 생계를 독립하여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남은 가족이 별도로 수급 자격을 유지하여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사는 기초생활수급 가구를 예로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가구 분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급여 신청과 결정을 개별가구 단위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확인한 사람은 가구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남은 가족의 소득인정액을 다시 산정하여 수급 자격 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생계급여 수급 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1. 독립 생계 확인: 제외하려는 가구원이 실제로 주거를 달리하거나 생계를 독립하고 있는지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합니다.
2. 소득인정액 점검: 특정 가구원 제외 후 남은 가족의 소득과 재산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지 점검합니다.

reference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개별가구)(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