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급자 자녀라도 수급자인 부모의 장례를 실제로 치르고 비용을 지불했다면 장제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제급여는 신청자의 수급 자격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장례를 집행한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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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자녀도 수급자인 부모의 장례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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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급자 자녀라도 수급자인 부모의 장례를 실제로 치르고 비용을 지불했다면 장제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제급여는 신청자의 수급 자격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장례를 집행한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부모님이 사망하여 비수급자인 자녀가 장례를 치르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비수급자 자녀가 직접 장례를 치르고 영수증을 갖춘 경우 | 가능 |
| 비수급자 자녀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다른 친족이 치른 경우 | 불가 |
장제급여 지급 대상과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르면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 급여는 사망자와의 가구원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로 장례를 실시한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장례를 치른 자는 관할 지자체에 신청하여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제급여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증빙 서류: 실제 장례를 실시했음을 증명하는 장례비 영수증 등을 준비했는지 확인합니다.
- 수급 자격: 사망한 부모님이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였는지 주민센터를 통해 점검합니다.
- 신청 절차: 장례 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급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reference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장제급여)(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4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18조(장제급여의 신청)(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18조)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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